동성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창원시마산합포구 알아 둘 조건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동성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동성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뒤의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동성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동성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동성동이 속한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64곳입니다. 대내동, 성호동, 부림동도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동성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동성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오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 13.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동성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동성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동성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동성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동성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동성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오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 13
전화 055-22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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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