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고암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남 창녕군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고암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습니까?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고암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고암면에서 신청한 뒤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암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 창녕군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고암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부곡면, 영산면, 계성면 등 창녕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창녕군의 지역 목록에서 고암면 앞뒤로 대지면·창녕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영산면·대합면·남지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고암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고암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고암면 기준으로 볼지 창녕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암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녕군 고암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고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고암면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고암면사무소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고암성산대로 8

    전화 055-530-662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