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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사봉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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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사봉면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곡면, 내동면, 호탄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사봉면의 상위 지역은 경남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진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사봉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하대동·평거동·대평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본성동·상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사봉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사봉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사봉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사봉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사봉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사봉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사봉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군로 105
대표 번호 055-749-370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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