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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진주시 처음 알아볼 때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내동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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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면 개인사업자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놓치기 쉬운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내동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내동면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진주시 안의 내동면

내동면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성동, 상평동, 망경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반성면, 충무공동처럼 진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내동면 페이지는 주소가 내동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대곡면·금산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내동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내동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내동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내동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내동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내동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내동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동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내동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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