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남 양산시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유산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유산동의 위치와 이웃

유산동이 속한 양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26곳입니다. 동면, 평산동, 어곡동도 양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유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주남동, 원동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양산시에는 하북면, 다방동, 명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유산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강서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1길 18(교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유산동 기준으로 볼지 양산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유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 양산시 유산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위치 보기

유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유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1길 18(교동)
전화번호 055-392-7401
지도

유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