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안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신안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안면이 속한 산청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같은 산청군의 시천면·산청읍·생초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신안면에서 위로는 산청군,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안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산청군 목록을 넘기면 삼장면·시천면·단성면도 나옵니다.

신안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안면사무소,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신안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안면 관할 법원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신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안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신안면사무소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9
전화번호 055-970-8401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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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