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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늑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사천시 늑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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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늑도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늑도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늑도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것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사천시 안의 늑도동

늑도동은 사천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포동, 실안동, 이금동도 사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대방동, 축동면, 와룡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늑도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늑도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동서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사천시 수남길 10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늑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늑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늑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 늑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늑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늑도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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