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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밀양시 준비 서류 정리

용평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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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용평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용평동은 밀양시의 읍·면·동 1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일동, 가곡동, 상남면도 밀양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용평동 곁에 보이는 하남읍, 가곡동, 상동면은 같은 밀양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초동면·청도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밀양시에는 삼랑진읍·무안면·상남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내일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346)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평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용평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밀양시 용평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용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용평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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