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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남 김해시 알아 둘 조건

삼정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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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삼정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삼정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김해시 안의 삼정동

김해시에는 삼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흥동, 지내동, 이동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남 김해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삼정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정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활천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11번길 5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삼정동 관할 법원

경남 김해시 삼정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삼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삼정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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