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남 김해시 체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김해시 봉황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봉황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봉황동 개인사업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봉황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봉황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한눈에 보는 봉황동

봉황동이 속한 김해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같은 김해시의 대성동·부곡동·무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지역 목록에서 봉황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명법동·동상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진례면·안동·강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부원동, 불암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봉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회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63번길 33.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봉황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봉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김해시 봉황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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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봉황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봉황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회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63번길 33
대표 번호 055-359-1541
지도 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