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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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주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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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아주동은 거제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둔덕면, 장목면, 두모동 등 거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거제시의 지역 목록에서 아주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아양동, 옥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동부면, 상동동, 거제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아주동 주민센터(경상남도 거제시 탑곡로 7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거제시 아주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거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아주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아주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탑곡로 73
연락처 055-639-6013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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