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자작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작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자작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자작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작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포천시 속 자작동

포천시에는 자작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포천시의 가산면·이동면·동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자작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포천시 단위 안내와 자작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포천시의 영북면, 군내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창수면·설운동·어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일동면·영중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2층.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작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자작동 관할 법원

경기 포천시 자작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자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자작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2층
지도

자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