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흘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경기 포천시 체크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소흘읍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묻고 답하기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진술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서류를 꾸리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흘읍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포천시 속 소흘읍

포천시에는 소흘읍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자작동, 이동면, 설운동 등 포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소흘읍에서 위로는 포천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소흘읍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포천시 목록을 넘기면 창수면·영중면·어룡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읍동·설운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소흘읍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6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소흘읍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소흘읍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소흘읍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포천시 소흘읍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흘읍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소흘읍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67
지도에서 보기

소흘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