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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평택시 처음 알아볼 때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주소를 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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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면 개인사업자 문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진위면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진위면

경기 평택시 아래 읍·면·동은 37곳이고 진위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청룡동, 신대동, 통복동 등 평택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청북읍, 동삭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독곡동·안중읍·칠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죽백동·지제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진위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진위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6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진위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진위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평택시 진위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진위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진위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진위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6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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