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평택시 서정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평택시 안의 서정동

서정동이 속한 평택시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청북읍, 오성면, 군문동도 평택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청북읍·동삭동·독곡동처럼 평택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서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서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평택시 목록을 넘기면 안중읍, 칠원동, 현덕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모곡동, 서탄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서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1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서정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서정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서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평택시 서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서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170
지도 열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16
지도 열기

서정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