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동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야동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야동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야동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야동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파주시 속 야동동

경기 파주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야동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광탄면, 맥금동, 파주읍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야동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파주시 단위 안내와 야동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파주시의 하지석동, 문발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목동동·파평면·검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촌동·아동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웃한 오도동, 야당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안의 야동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94)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야동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야동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 야동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야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야동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94
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