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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호원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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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호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호원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법인 명의의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한눈에 보는 호원동

의정부시에는 호원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가능동, 의정부동, 고산동도 의정부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호원동은 경기 의정부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의정부시 안의 가능동, 금오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더 좁히면 호원2동, 호원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신곡동·의정부동·자일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호원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호원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의정부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호원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호원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호원동)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호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호원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호원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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