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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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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경기 의정부시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금오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의정부동, 민락동, 장암동 등 의정부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오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의정부시 단위 안내와 금오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의정부시의 가능동, 신곡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의정부동·자일동·녹양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고산동·민락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금오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 13에 자리한 자금동 주민센터. 금오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금오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금오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금오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 13
연락처 031-870-784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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