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의왕시 왕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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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의왕시에는 왕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이동, 청계동, 학의동 등 의왕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초평동, 월암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학의동·오전동·고천동도 같은 의왕시에 속합니다. 삼동·청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왕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왕곡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고천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왕곡동 기준으로 볼지 의왕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의왕시 왕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왕곡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경기도 의왕시 사천로 1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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