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내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내손동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내손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내손동이 속한 의왕시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이동, 청계동, 학의동 등 의왕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의왕시의 지역 목록에서 내손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삼동, 왕곡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의왕시에는 오전동, 청계동, 고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내손동 아래로는 내손2동·내손1동 등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내손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내손2동 주민센터. 내손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청계동 주민센터(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32)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내손동 기준으로 볼지 의왕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내손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내손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내손1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71

  • 내손2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복지로 109

  • 청계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32

행정동별로 보는 내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