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용인시수지구 처음 알아볼 때

죽전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죽전1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죽전1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죽전1동

용인시수지구의 법정동 죽전동에는 죽전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죽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죽전3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용인시수지구 죽전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죽전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죽전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죽전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죽전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전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죽전1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죽전동)
센터 위치

죽전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