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경기 용인시기흥구 체크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영덕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영덕1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영덕1동

행정동 영덕1동은 법정동으로는 용인시기흥구 영덕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영덕동에는 영덕2동도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영덕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용인시기흥구 영덕동 영덕1동입니다.

영덕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8번길 2(영덕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영덕1동 기준으로 볼지 영덕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영덕1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영덕1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영덕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8번길 2(영덕동)
위치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