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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오산시 관할 법원 안내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오산시 양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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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양산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오산시 속 양산동

경기 오산시 아래 읍·면·동은 24곳이고 양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서동, 수청동, 금암동 등 오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오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양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세교동·서랑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누읍동·탑동·갈곶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외삼미동, 수청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19(세교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양산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양산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오산시 양산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양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19(세교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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