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백학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백학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백학면에서 모아 둘 사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백학면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묻고 답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백학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백학면 지역 개요

경기 연천군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백학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중면, 연천읍, 미산면도 연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백학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연천군 단위 안내와 백학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연천군의 신서면·전곡읍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장남면, 연천읍, 미산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군남면, 왕징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백학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연천군 백학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연천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백학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백학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연천군 백학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백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백학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백학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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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