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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내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내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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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북내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북내면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북내면 지역 개요

경기 여주시 아래 읍·면·동은 32곳이고 북내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단현동, 능현동, 홍문동 등 여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여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북내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내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멱곡동, 상거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여주시 목록을 넘기면 능현동, 연양동, 산북면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북내면 쪽 행정 창구로는 북내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여주시 북내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여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북내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북내면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여주시 북내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북내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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