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금사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금사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금사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금사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금사면에서 떼어 둘 서류

금사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금사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여주시에는 금사면을 포함해 읍·면·동 32곳이 있습니다. 우만동, 삼교동, 매룡동 등 여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사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여주시 단위 안내와 금사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여주시의 삼교동·오학동·대신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강천면, 가업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북내면, 능현동, 연양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금사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금사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사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금사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금사면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여주시 금사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금사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