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운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청운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청운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청운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청운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양평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청운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양동면, 옥천면, 개군면 등 양평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양평군의 지역 목록에서 청운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개군면, 지평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양평군 목록을 넘기면 서종면, 단월면, 강상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하면·옥천면입니다. 옥천면·강하면·양서면도 같은 양평군에 속합니다.

청운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청운면에서는 청운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청운면 기준으로 볼지 양평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청운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양평군 청운면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청운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청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운면사무소

청운면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