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양평군 관할 법원 안내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양평군 양서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양서면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양평군 안의 양서면

양서면이 속한 양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강상면, 단월면, 청운면도 양평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양서면은 경기 양평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양평군 안의 양평읍, 청운면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용문면·서종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양평군 목록을 넘기면 양동면·개군면·단월면도 나옵니다.

양서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양서면에서는 양서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양서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양서면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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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양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양서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양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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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