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삼숭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양주시 삼숭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법인 명의의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삼숭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한눈에 보는 삼숭동

삼숭동이 속한 양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2곳입니다. 광사동, 옥정동, 백석읍도 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삼숭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양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삼숭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산북동·백석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숭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77(만송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삼숭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삼숭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삼숭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양주시 삼숭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삼숭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삼숭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77(만송동)
지도에서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