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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안양시동안구 신청 전 확인할 것

호계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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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호계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호계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법원에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호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호계동의 위치와 이웃

경기 안양시동안구 아래 읍·면·동은 4곳이고 호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안양시동안구의 관양동·평촌동·비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호계동 아래에는 호계1동·호계3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평촌동·비산동·관양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호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57 (호계동))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 (호계동)의 신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호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호계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호계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안양시동안구 호계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호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호계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47, 호계1동행정복지센터 (호계동)

    대표 번호 031-8045-4710

  •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57 (호계동)

    대표 번호 031-8045-4720

  •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4 (호계동)

    대표 번호 031-8045-4730

  • 범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63 (호계동)

    대표 번호 031-8045-4740

  •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 (호계동)

    대표 번호 031-8045-4750

  • 갈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30 (호계동)

    대표 번호 031-8045-4760

호계동 안 행정동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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