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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경기 안양시동안구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비산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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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비산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비산1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비산1동 개인사업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인 명의의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비산동 속 비산1동

안양시동안구의 법정동 비산동에는 비산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비산3동·비산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산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비산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비산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2 (비산동)에 자리한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비산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비산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비산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안양시동안구 비산1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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