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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원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 경기 안산시단원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곡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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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원곡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원곡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한눈에 보는 원곡동
원곡동은 안산시단원구의 읍·면·동 1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남동, 신길동, 선감동도 안산시단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와동, 성곡동, 풍도동처럼 안산시단원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원곡동 페이지는 주소가 원곡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안산시단원구 목록을 넘기면 대부남동·화정동·고잔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원시동·신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기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원곡동 쪽 행정 창구로는 백운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는 원곡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원곡동)
경기 안산시단원구 원곡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원곡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원곡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원곡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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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