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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안산시단원구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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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고잔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고잔동의 위치와 이웃

고잔동이 속한 안산시단원구의 읍·면·동은 모두 15곳입니다. 원곡동, 성곡동, 선감동 등 안산시단원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잔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안산시단원구입니다. 안산시단원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안산시단원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잔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안산시단원구 목록을 넘기면 대부남동·신길동·선감동도 나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고잔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고잔동 쪽 행정 창구로는 고잔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잔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고잔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고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고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고잔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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