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 관할 법원 안내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수원시 영통3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영통3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영통3동, 어떤 지역인가요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수원시 영통동이 들어 있습니다. 영통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영통1동이 있습니다.

영통3동은 법정동으로는 영통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영통동에는 영통2동·영통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3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영통동 안의 영통3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8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영통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영통3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영통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3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영통3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86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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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