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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권선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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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권선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권선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나요?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권선동 지역 개요

수원시에는 권선동을 포함해 읍·면·동 3곳이 있습니다. 영통동, 인계동 등 수원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인계동·영통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더 좁히면 권선1동·권선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권선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권선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의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권선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권선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권선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권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권선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2번길 29(권선동)

  •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권선동)

  •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행정동별로 보는 권선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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