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산로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수원시팔달구 관할 법원 안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매산로2가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나요?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매산로2가 개인사업자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매산로2가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매산로2가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매산로2가,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 수원시팔달구 아래 읍·면·동은 22곳이고 매산로2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우만동, 지동, 구천동도 수원시팔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매산로2가의 상위 지역은 경기 수원시팔달구입니다. 수원시팔달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수원시팔달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매산로2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매향동, 남창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시팔달구 목록을 넘기면 매산로3가, 구천동, 지동도 나옵니다.

수원시팔달구 안의 매산로2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매산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3층)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매산로2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매산로2가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수원시팔달구 매산로2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매산로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매산로2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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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