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 경기 수원시장안구

이 페이지는 하광교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하광교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하광교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하광교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하광교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수원시장안구 속 하광교동

경기 수원시장안구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하광교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수원시장안구의 송죽동·연무동·조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연무동, 정자동, 송죽동처럼 수원시장안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하광교동 페이지는 주소가 하광교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파장동·상광교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장안구에는 율전동·조원동·영화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하광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수원시장안구 하광교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연무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하광교동 기준으로 볼지 수원시장안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광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장안구 하광교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광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광교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
지도 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