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기 수원시권선구

호매실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호매실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호매실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호매실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수원시권선구 속 호매실동

호매실동은 수원시권선구의 읍·면·동 1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황교동, 권선동, 평동도 수원시권선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호매실동에서 위로는 수원시권선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호매실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고색동, 구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권선구 목록을 넘기면 탑동, 입북동, 당수동도 나옵니다.

호매실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평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평동))가 있습니다.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호매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호매실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호매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권선구 호매실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호매실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61 (호매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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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평동)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