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중원구 어떻게 신청하나

은행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1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은행1동은 성남시중원구 은행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은행동에는 은행2동도 있습니다.

은행2동처럼 은행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은행1동 페이지는 주소가 은행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성남시중원구 은행동 은행1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은행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경기 성남시중원구 은행동 은행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은행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중원구 은행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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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