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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기 성남시수정구 체크

경기 성남시수정구 둔전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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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둔전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한눈에 보는 둔전동

둔전동은 성남시수정구의 읍·면·동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성남시수정구의 단대동·시흥동·금토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신촌동·금토동·수진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단대동, 사송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남시수정구 목록을 넘기면 복정동, 오야동, 상적동도 나옵니다.

둔전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85에 자리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둔전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둔전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둔전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성남시수정구 둔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둔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둔전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8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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