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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경기 성남시분당구

이매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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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매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진술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매동, 어떤 지역인가요

성남시분당구에는 이매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백현동, 서현동, 판교동 등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장동·운중동·야탑동처럼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이매동 페이지는 주소가 이매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분당동, 하산운동, 금곡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매동 아래로는 이매2동·이매1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이매동 쪽 행정 창구로는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매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이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분당구 이매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이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매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0

  •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

이매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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