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분당구 체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장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대장동에서 모아 둘 사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대장동 지역 개요

대장동이 속한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하산운동, 분당동, 석운동도 성남시분당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대장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장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하산운동·금곡동·동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분당동·궁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장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운중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10)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장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대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성남시분당구 대장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대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대장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10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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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