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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부천시원미구

이 페이지는 상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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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상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상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상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부천시원미구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상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약대동, 심곡동, 춘의동 등 부천시원미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역곡동·원미동처럼 부천시원미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상동 페이지는 주소가 상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상3동·상1동·상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주소가 심곡동, 약대동, 도당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상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상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상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상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등본 발급처, 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상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83 (상동)

  • 상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7 (상동)

  • 상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95 (상동)

  • 상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8 (상동)

  • 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2 (중동)

상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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