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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부천시오정구 어디서 신청할까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삼정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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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금지와 그 범위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묻고 답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삼정동, 어떤 지역인가요

삼정동이 속한 부천시오정구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작동, 고강동, 대장동 등 부천시오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원종동·내동·오정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고강동, 여월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오정구에는 대장동, 작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삼정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삼정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삼정동 기준으로 볼지 부천시오정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삼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부천시오정구 삼정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삼정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9 (삼정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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