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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김포시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하성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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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서류를 꾸리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하성면 개인사업자 문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안의 하성면

하성면은 김포시의 읍·면·동 1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김포시의 양촌읍·마산동·장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풍무동, 통진읍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고촌읍·장기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촌읍·북변동·감정동도 같은 김포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하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하성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하성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하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하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하성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하성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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