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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 요건과 절차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군포시 속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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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속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속달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단계 일부 살펴보기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속달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속달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나요?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군포시 속 속달동

경기 군포시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속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산본동, 부곡동, 금정동도 군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속달동에서 위로는 군포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속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부곡동, 당동입니다. 주소가 둔대동, 대야미동, 당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속달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속달동에서는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속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속달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속달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군포시 속달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속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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