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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구리시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수택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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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구리시 안의 수택동

수택동이 속한 구리시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같은 구리시의 갈매동·사노동·토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지역 목록에서 수택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아천동, 사노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수택2동·수택1동·수택3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는 토평동, 교문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수택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수택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수택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수택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수택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수택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택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수택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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