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탄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광주시 탄벌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탄벌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탄벌동에서 떼어 둘 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탄벌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광주시에는 탄벌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퇴촌면, 능평동, 초월읍 등 광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산동·문형동처럼 광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탄벌동 페이지는 주소가 탄벌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태전동, 추자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쌍령동, 매산동, 신현동도 같은 광주시에 속합니다.

탄벌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탄벌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탄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탄벌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탄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탄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탄벌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6
지도

탄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