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목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목현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목현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목현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목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목현동에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광주시 안의 목현동

목현동은 광주시의 읍·면·동 2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광주시의 남종면·도척면·송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목현동은 경기 광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광주시 안의 고산동, 문형동, 쌍령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도척면·송정동입니다. 광주시에는 매산동·신현동·곤지암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경기 광주시 목현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탄벌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6)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목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목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목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광주시 목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목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목현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탄벌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6
지도에서 보기

목현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