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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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도척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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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법인 명의의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광주시에는 도척면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주시의 퇴촌면·능평동·추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고산동·문형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한산성면, 목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광주시 목록을 넘기면 쌍령동, 매산동, 신현동도 나옵니다.
광주시 안의 도척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도척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2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도척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도척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광주시 도척면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도척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2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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